1. 일시 : 2012. 2. 18(토)/ 2. 25(토) 09:30 ~ 18:30
2. 장소 : 서울대학교 법학관 15동 201호

3.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준)

4. 후원 :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프로그램==

09:30~11:30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송상교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민변 사무차장- 전 민변 변론팀)


12:30~14:20 인권옹호와 형사절차
금태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확신의 함정” 저자)


14:40~16:30 성폭력피해자 지원실무
차혜령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16:50~18:10 인권침해사건과 국가인권위원회 활용
장서연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희망법과 민변에서 주최한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에 갔다. 접수 첫날부터 신청하고 무척 기대했던 행사이다. 모든 강의가 다 재미있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1. 백 명쯤 왔다는데, 전업으로 공익활동을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라고 하자 1/3 정도나 손을 들었다. 

2. 송상교 변호사님이 공익변호사의 문이 얼마나 좁고 생각한 대로 일을 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호랑이를 잡겠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로 대형 로펌 등에 취직한 다음에 공익소송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하셨다. 

변호사는 누군가의 법정대리인이니, 공익변호사로 일하고 싶으면 그런 사건의 당사자를 만나고 그 당사자의 사건을 맡을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역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고민되는 부분이다. 그 외에 (특히 소비자 집단소송에서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형성의 중요성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

3. 쉬는 시간에 민변에서 같이 실무수습을 했던 현근 오빠와 종환 씨, 공감에서 같이 수습했던 보람 씨를 만났다.

3. 금태섭 변호사님의 강의는 무척 재미있었다! 형사사건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 강의에서도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신뢰가 강조되었다. 구체적인 형사절차에서의 위기 상황을 예로 들며, 변호사가 의뢰인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어떤 순간에 특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다. 변호사님이 강의를 정말 잘 하셔서 벤치마킹 하려고 엄청 열심히 관찰했다.
 
4. 점심은 현근 오빠, 종환 씨와 같이 먹었다.

5. 차혜령 변호사님의 성폭력피해자 지원실무 강의는 '성폭력피해자'라는 세부 영역에 대한 것이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소위 [서울대 성폭행 사건]의 판결문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유를 보았는데, 여러 생각이 들었다. 

용어에 관한 이야기가 특히 인상깊었다. 현행법이 성폭행에서 '성교'라는 말 대신 '강간/간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처럼 '음란함'과 같은 윤리적 판단이 내재된 표현으로 범죄의 요건사실을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성폭력'이 아니라 '성폭력범죄', '성폭력피해자'가 아니라 '성폭력피해생존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 

6. 쉬는 시간에 공감에서 같이 수습했던 다혜 씨를 만났다. 다혜 씨가 블로그를 보고 있다고 하셔서 쑥스러우면서도 반가웠다.

7. 장서연 변호사님의 강의는 인권에 관한 소송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뿐 아니라 의견서, 조사연구 등 다양한 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2007년 HIV감염인 강제출국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제출이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런 의견서가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공익변호사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장변호사님의 강의를 듣다가 할아버지 생신잔치에 가야 해서 나왔다. 한창 재미있던 중이라 아쉬웠다. 올해 할아버지 생신잔치는 숙부님 댁에서 했다. 친정 친척분들께 때늦은 세배를 했다. 귀국한 사촌동생을 오랜만에 만나 반가웠다. 신반포 역 옆에 있는 김영모 과자점에서 내일 아침에 먹을 빵을 몇 가지 골라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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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apt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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